윤석열 “검사,가장 중요한 건 설득…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전체주의 배격” -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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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설득"이라면서 "자신의 생각을 동료와 상급자에게 설득하여 검찰 조직의 의사가 되게 하고, 법원을 설득하여 국가의 의사가 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하여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어찌 보면 검사의 업무는 끊임 없는 설득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달라"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또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그러면서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이 설득을 강조한 데다 '독재','전체주의' 등 평소 사용하지 않던 강도 높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 지휘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겪다 사실상 배제되는 등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한 비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 업무에 변화가 예고된 것에 대해서는 "올해는 형사사법 제도에 큰 변화가 있는 해"라면서 "불구속 수사 원칙의 철저 준수와 공판 중심의 수사 구조 개편을 제일 강조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대단히 어렵게 하므로 절대적으로 자제되어야 한다"라면서 "구속이 곧 범죄에 대한 처벌이자 수사의 성과라는 잘못된 인식을 걷어내야 하고, 검찰이 강제 수사라는 무기를 이용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도 안된다"라고 신임 검사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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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3, 2020 at 03:4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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