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개정 데이터3법 시행…개인정보보호위 격상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지금 가장 중요한 민생현안은 주택시장 안정"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불안이 해소되지 않아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오늘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되고, 오후 국회 본회의에는 종합부동산세법 등 11건의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안이 상정된다"며 "지난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어, 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라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큰 틀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의도의 정책이라도, 실제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로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세심한 집행으로 빈틈을 메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신속하고 빈틈없는 정책 집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국민들께 새 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려, 오해나 혼선이 없도록 해달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피력했다.
정 총리는 또 "내일부터 개정된 데이터3법이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돼 출범한다"며 "오랜 논의와 준비 끝에,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며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가 첫발을 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이례적인 긴 장마와 관련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대처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ugust 04, 2020 at 07:59AM
https://ift.tt/3gsBaoD
정 총리 "가장 중요한 민생현안은 '주택시장 안정'…모든 역량 총집결" - 아시아경제
https://ift.tt/2Auae7Y
No comments:
Post a Comment